(주)스쿨버스, 통학 차량 최초! 규제 샌드박스 최종심의 통과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꽃이 만개하고 있는 요즘,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세이프 스쿨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샌드박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 (주)스쿨버스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하고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 · 학부모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인 이유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동승자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 안전 · 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 장소 · 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례의 종류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이프 스쿨버스의 경우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으며, 이에 대한 혜택으로 2년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까지 시장에 출시됩니다.

1) 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 내용 문의

2) 임시허가 : 법령 모호 · 불합리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 후 규정 개정

3) 실증특례 : 법령 모호 · 불합리, 금지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 및 검증 허용

샌드박스 지원제도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례승인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차량과 함께 라이드 앱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니,

(주)스쿨버스와 ‘라이드’ 앱 모두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와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네이버 뉴스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