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혹시 긱 이코노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경제 용어인데요.
긱(Gig)은 본래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짧은 시간 섭외 받아 공연하던 단기 연주자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2009년 우버를 시작으로 IT 기업들은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는데, 개인의 생활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임시직 형태가 주목을 받게 되었죠.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Gig Worker)의 공급은 많아지고, 이런 공급을 환영하는 혁신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단기간 임시직”(Gig Job)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하나의 거대한 경제 현상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형성된 건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IT플랫폼으로 노동력을 거래하며 원하는 특정 시기에만 일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리랜서 형태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 다른 특성의 프리랜서로 분류돼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드라이버, 배민 라이더, 우버이츠, 쿠팡 플렉서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 사례랍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어딘가로 놀러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여행의 숙소를 에어비엔비로 예약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리코드(Recode)사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선 힐튼 호텔보다 에어비엔비가 더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브랜드 호텔을 뛰어 넘는 거대한 시장을 구축해낸 에어비엔비 역시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만큼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긱 이코노미. 하지만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국내의 긱 이코노미 사례 – 타다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타다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타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관리 감독했다고 명시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타다가 용역업체 측 프리랜서 기사에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타다 드라이버는 긱 이코노미 일자리라며 반박했는데요. 타다는 차량대여사업자로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점, 이용자 편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업무지시완 다르다는 점, 음주운전검사가 지휘 감독이라는 사실 부정, 타다 드라이버는 원하는 근무 시간과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이고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2020년 2월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편 방안대로 기여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결국 타다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서비스 ‘베이직 서비스’는 다음 달 2020년 4월에 운영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위의 일로 인원 감축이 시행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기존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플랫폼 노동자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 근로자로 일을 했다며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걸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의 긱 이코노미 사례 – 우버
그렇다면 긱 이코노미의 스타트를 끊은 미국 우버 사의 경우엔 어떨까요?
No shifts, no boss, no limits.(교대 근무도, 직장 상사도, 어떤 제약 조건도 없다)는 위 사진 속 뉴욕시 우버 드라이버 모집 광고는 긱 이코노미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2018년 당시 긱 이코노미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다 보면서 2025년에는 노동인구 중 긱 이코노미 참여 비율이 미국은 18.5%까지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2018년 당시 우버의 기업가치가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보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한 1,200억 달러의 예상치와 다르게 2019년 5월 우버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는 824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게다가 상장 후 반년 뒤엔 553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0년 현재는 456억 달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예상 수치와는 다르게 실제 기업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2배 이상 하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버의 가치 하락 요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긱 이코노미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태세 전환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률은 긱 워커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앞선 타다 드라이버들에 비교했을 때 우버 드라이버들은 그들보다도 노동자성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버 드라이버들이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AB5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건 결국 긱 워커를 독립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보고 회사가 정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포섭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성적 성찰의 대안을 만드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21 박태우 기자의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노동법의 대원칙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같은 구조라면 노무를 제공받은 이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와 우리 대법원의 견해이니만큼 혁신기업들이 이 원칙을 잊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잘못된 혁신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 운전하는 세이프 스쿨버스
저희 스쿨버스가 늘 원장님들께 강조하는 “스쿨버스는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합니다.”라는 말은 곧 회사에서 직접 통학 차량 운전자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만큼 그들의 노동과 권리 또한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혁신기업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고, 그 때 그 때 일을 받아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사람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죠. 또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만 맡길 수 있고, 제공한 일에 대한 보수만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기업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로 관리 감독을 할 경우엔 앞서 우버 사가 뉴욕시에 걸었던 No shifts, no boss, no limits. 같은 드라이버 모집 광고 문구와 어긋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어떤 제약이나 구속 없이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전면에 내세워 모두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각국의 근로기준법 상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은 우리 아이들의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역할이기에 원장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과 소양을 갖춘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것이 마땅하죠.
회사의 편익만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모든 비용과 수고를 들여 굳이 운전자를 직접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을 선사하기 위해 차량과 사람 모두 직접 구입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는 차량도 회사 법인 명의로 새 차를 직접 구입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며 차량을 운전할 실장님도 회사에서 직접 직원으로 채용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스쿨버스 실장님들이 총 11종의 입사 서류를 검증 받고, 도로교통공단과 본사 안전 교육을 이수하며, 매뉴얼을 지켜 운행할 수 있는 건 우리 실장님들이 임시직이 아닌 스쿨버스의 직원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약을 걸고 노무관리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긱 이코노미가 아니라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4대보험을 들어주고 연차 휴가나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런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프리랜서를 플랫폼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들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쿨버스는 원칙을 지키며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